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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서 소득 하위 80%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 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를 지급합니다. 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지원금액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33조 ~ 35조가 편성되었으며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은 9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캐시백이라 불리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소득 하위 80% 기준

먼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급이 약 9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80% 개념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뜻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하면 직장 가입자는 376,159원, 지역 가입자는 416,108원 혼합은 395,652원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200%)
지급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가구 3,655,662원 25만 원 138,548원 128,099원 *
2인 가구 6,176,158원 50만 원 230,372원 246,211원 234,126원
3인 가구 7,967,900원 75만 원 310,130원 344,643원 319,769원
4인 가구 9,752,580원 100만 원 376,159원 416,108원 395,652원
5인 가구 11,514,746원 125만 원 423,946원 468,665원 461,977원
6인 가구 13,257,206원 150만 원 542,115원 593,079원 602,369원

 

소득 하위 80%에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의 수익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재산의 경우에는 이자 및 주식 배당을 뜻하며 이전 수입의 경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해요.

 

또한 소득 하위 80%는 결국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와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상한이 없으며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소득-하위-80%-중위소득-200%-기준
소득-하위-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약, 29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 가구
  • 지급금액: 1인당 25만 원 지급(세대주 지급 방식이 아닌 개별 지급)
  • 지급한도: 한도가 없으며 가구 구성원 수만큼 지급
  • 지급일: 2021년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
  • 소비 기한: 3개월 이내 소비 권고
  •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 추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성인의 경우 별도로 각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각자 신청해야 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차-재난지원금-코로나19-피해지원-항목
5차-재난지원금-항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유흥업, 음식점,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19년 이후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최대 900만 원이며 지급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인 온라인 간편 지급으로 실시됩니다.

 

추가로 7월 이후에는 손실 보장분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건비 및 임차료는 추가 반영)

 

  • 집합금지 업종

- 업종: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종 등

- 지원금액: 작년 매출 기준으로 2억 원 ~ 4억 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지급

8천만 원 ~ 2억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급

8천만 원 이하: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 업종: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

- 지원금액: 작년 매출 기준으로 2억 원 ~ 4억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급

8천만 원 ~ 2억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

8천만 원 이하: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지급

 

  • 경영위기 업종

- 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전세버스업 등

- 지원금액: 작년 매출 기준으로 4억 원 이상: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

2억 원 ~4억 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지급

8천만 원 ~ 2억 원: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급

8천만 원 이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지급​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피해지원-3종-패키지-재난지원금
3종-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전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에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캐시백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을 사용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되며 법인카드도 제외됩니다.

 

또한 3개월 시행 후 남은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생 소비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신용카드 사용방법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항목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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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5차-재난지원금-캐시백-정리
신용카드-캐시백

마치며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전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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