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신청 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가능

 

서울시-민생지킴-종합대책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무게를 두었으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코로나19 확산해 대비한 추가적인 방역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526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이 높은 호응을 보였던 4무 안심금융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 나가는데요. 최대 5만 명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며 1월 중에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설 연휴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해요. 또한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발행할 예정이에요.

3.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 제도도 시행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6개월 연장하고요. 지하철이나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 등에 입점한 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을 살펴보고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4. 관광업계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위기극복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피해 집중계층 지원금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많이 줄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시민을 위한 지원으로 1,5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3월 말쯤 접수를 시작해서 4월에서 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승객이 감소하여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고요.

3. 중위소득이 120%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 예술인에게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방역대책 확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면서 멈추지 않고 재확산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재확산에 대비하여 501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고 해요.

 긴급 병상을 100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재택 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야	구분	세부사업명(문의처)	예산	주요내용	추진시기
민생 대책 (8,075억)	소상공인 (6,526억)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133-5537)	5,021억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2월~3월 지급
		4無 안심금융 공급 (2133-5190)	360억	- 4무 안심금융 추가공급(5,000억원)	1월 개시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133-5138)	400억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00억원)	1월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133-6779, 3285)	250억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1월~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133-2808)	165억	-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146-1183)	330억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1월~6월 감면
	피해 집중계층 (1,549억)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2133-5509)	1,280억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4월~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택시 2133-2337, 마을 2272, 공항 2284, 전세 2292)	136억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1월~2월 지급 (설 전 지급)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133-2553)	133억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방역 대책 (501억)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개 사업) (2133-7556)		396억	- 긴급병상 100개 설치·운영(4개월) - 코로나19 검사소 25개소 운영(12개월) - 시립병원 5개소 대체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재택치료 의료지원 강화 (2개 사업) (2133-7556, 5805)		88억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1월~12월 중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2133-5548)		17억	- 전통시장 소독,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등	1월 교부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특고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분들도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니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만 60세 이상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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