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2022년도 예산안에 담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이름은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자세한 지급 시기와 지원금액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대책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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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윤효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9일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했던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세한 지급 규모와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와 논의를 계속해서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여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데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방안은 곧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원내 대책 회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하여 세계 최고이며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인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이 국내총생산 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인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재난지원금 손실 보장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의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먼저 정확한 피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하려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 원 증액이 필요하며 이것은 국가 채무를 50조 원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선 후보 의견을 지적했습니다.

 

마치며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 ~ 25만 원 정도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가 세수가 약 10조 ~ 15조 원으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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