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시·군·구청으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오직 1곳만 지급받게 되며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1. 공통 요건

- 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공통 요건이 존재합니다.

2.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노점상

■ 공설시장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으며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설 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사설시장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 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3.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

-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

■ 도로 외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4. 전통시장 외 노점상

■ 기본 원칙

-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 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그 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노점상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6일 ~ 6월 30일까지이며 별도로 작성 및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작성 서류에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가 있습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는 노점상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시·군·구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는 중기부로 중복 검토를 진행 후 방문하여 신청했던 시·군·구에서 노점상에게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