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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격리되었던 분들을 위해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과 지원금액 및 제출 서류와 신청방법이 다르며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안내정보
생활지원-안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을 했거나 격리되었던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입원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대상

신청 자격을 알아보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도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중복지원 제외)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도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 1인: 474,600원

가구원 수 2인: 802,600원

가구원 수 3인: 1,035,000원

가구원 수 4인: 1,266,900원

가구원 수 5인 이상: 1,396,7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며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정리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

-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콜센터-전화번호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1.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별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2.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2.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Q4.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4.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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