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이란 무엇인가 또한 지소미아 파기 효과란?
현재, 청와대는 2019년 0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기 않기록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유로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제외했던 영향으로
한일 간 신뢰 훼손이 발생한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란 무슨 뜻일까요?
안그래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지소미아가 계속 상위권
검색어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거 같네요.
저 또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
데요. 그래서 지소미아 뜻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인데요.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 상황과 사회 동향 및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의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게 탈북자나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및 군사분계선에서 수집한 대북 여러가지
정보들을 일본에게 공유했고, 일본은 한국에게 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 관련 분석 자료를 한국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정이 파기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지소미아 파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불리하다 또는
일본이 불리하다 입장 표명이 많이 갈리는데요.
우리는 일본에게 인간정보나, 통신정보 및 영상정보
그리고 신호감청정보를 제공하여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주는 입장이라고 보기도 하구요.
반대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등에 대한 추적과 분석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정
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소미아 군사협정을 파괴하면 이후 북핵,미사일 관련
하여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안좋아 질
수도 있습니다. 2016년도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미국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깨지게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발표했으며
어서빨리 한일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한일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옳은
곳으로 되돌리길 원하다고 했으며 지소미아는 북한
대응에 있어 매우 소중하며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봤을 때 지소미아 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는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굉장히 이슈중인 지소미아 뜻과 지소미아
파기시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알아보았
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지소미아까지 파기한 것은 좀 위험한
일이 되지 않나 조심스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일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