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미와, 기소유예 의미 및 차이점
최근 연예인 박모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소되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풀려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되며 다리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로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마약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에 분노하였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에 대한 뜻을 몰라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집행유예가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집행유예건 기소유예건 단어적으로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며 실제로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히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파악은 가능하겠네요.
그럼 먼저 기소유예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간단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주변사항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 사람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의미로
범죄를 저질른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를 통해 용서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나 학생 및 환경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 한 번 열심히 살도록
선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사실이 전혀
남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무려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5년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도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르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간단하게 말해서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어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징역3개월 징역 2년을 선고 받더라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여
반성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 다시
죄를 짓는다면 선고받은 징역 3개월과 현재 저질른
죗값을 합쳐 감옥에 가겠지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아무 범죄도 저질르지
않는다면 징역 3개월에 대한 판결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의 죄와 동일한
죄로 범죄를 저질르게 되면 꽤심최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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